전국 중소병원협의회는 28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2003 중소병원 전국대회를 열어 수가체계의 분리와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의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수용을 요구했다.

김철수 회장을 비롯해 400여명의 중소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도탄에 빠진 중소병원을 회생시킬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중소병원 활성화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특히 "정부가 중소병원인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경영정상화를 통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94%로 OECD국가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의원의 병상 수를 제한해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병원시설을 이용하도록 병 의원간 기능을 재정립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원급의 2~5배에 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하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시가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의사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와 전공의 선발기준을 완화해 종소병원에도 공보의와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이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최근 보건의료체계의 상대적인 불균형으로 종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재정, 전문병원제 도입,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등 지원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단기간에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종소병원계가 난국 해소를 위해 지혜를 모아 점진적인 개선을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웅 위원장, 현경대(한나라당) 김홍신(한나라당), 김명섭(민주당), 이원형(한나라당), 전용원(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한두진 라석찬 명예회장, 김광태 회장, 서울시병원회 유태전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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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중소병원협의회 회원병원장 일동은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주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병원이 경영난 가중으로 생사의 기로에 선 것을 개탄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중소병원 활성화 실행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소병원 공동화 현상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가체계를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로 분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병 의원간 기능을 재정립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전단체계 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전문의사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중소병원에도 공중보건의 및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 완화 등 정책적인 지원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0월 28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 회원병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