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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보, 수가일원화 수순밟기 돌입

주경준
발행날짜: 2006-11-13 0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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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업계 추진 공식화 2년만에서 정부 논의 성과

자동차보험수가를 건강보험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정부에서 공식추진될 전망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 에서 발표된 수가의 합리화 관련 연합뉴스는 이미 7일 규제개혁 차관회의를 통해 수가 일원화가 공식화됐다고 보도했다.

자보와 건보간의 수가 일원화가 공식 거론된 것은 지난해 대한손해보험협회가 2005년을 보험금 누수방지의 해로 정하면서 부터다.

특히 선진 외국에서는 대부분 단일수가를 채택하고 03년 치료지급액이 1조 4천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자보·건보의 차별적 적용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규제개혁 차관회의를 통해 수가 차이로 인해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

또 비급여항목의 경우 관행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진료수가를 새로 고시하는 방안이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규제개혁 장관회의등의 수순을 밟아 구체화 될 내용을 이같은 변화시 자보환자 중심의 병의원의 경우 적잖은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의료계의 경우 건보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 지적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보수가 인하지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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