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대 이상이 교수(건강보험 연구센터 소장)와, 경북의대 감신 교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분포와 불평등도를 성별, 과별, 연령별, 지역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그러한 연구는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외에는 거의 없었다. 이 논문이 개원가 진료비 수입분포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메디칼타임즈>가 소개한다.<편집자주>

동네의원의 빈부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진료수입이, 하위 10%의 무려 13배나 이를 정도이다.

과별뿐 아니라 나이, 성별, 지역에 따른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와, 경북의대 감신 교수 등이 2003년부터 2004년 8월까지 1만8510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분포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의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비의 28.33%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는 2.12%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무려 13배나 차이나는 셈. 게다가 하위 20%는 3.81%, 30%는 5.08%를 차지하는 등 하위 70%가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43.57%로 절반도 넘지 못했다.

또한 최하위 두 계층은 5.93%만을 차지한 반면 최상위 두 계층은 44.0%를 차지하는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상위 10% 진료비, 하위 10%의 13배차

나이, 성별, 지역에 따라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중소도시에 개원한 3~5년차 40대 남자 의사가 진료수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위치한 동네의원의 월평균 진료비수입은 각각 2471만원, 2413만원으로 대도시는 2071만원에 비해 400만원 높았다.

개원 횟수로도 차이가 발생했는데, 개원 3~5년차가 월 평균 250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10년차는 2395만원, 1~2년차는 238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11년 이상되면 월평균 진료비가 1890만원으로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도 차이가 났는데 40~45세가 2천55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36~39세 2천476만원, 46~49세가 2천389만원, 30~35세가 2천141만원이었다. 56~59세는 1천594만원, 60~65세는 1천406만원, 66세 이상은 1129만원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자는 월 평균 2351만원, 여성은 1629만원으로 남자들의 진료비 수입이 높았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여자보다는 남자

진료과목별로는 가정의학과(1623만원), 소아과(1727만원), 일반과(1825만원) 등이 낮은 축에 속했고, 내과(2430만원), 이비인후과(2761만원), 정형외과(3689만원), 안과(3734만원) 등이 높았다.

안과의 경우 상위 10%와 하위 10%간 차이가 14.6배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일반과는 11.8배, 소아과 9.8배순으로 불평등 정도가 심각했다.

가정의학과가 5.3배로 가장 불평등 정도가 덜했지만 하향평준화된 경우다. 또한 단순히 진료비 수입만으로보면 일반과의 전성기(36~39세)가 안과의 가장 낮은 수입분포를 보인 60~65세 계층과 비슷했다.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일반과의 경우 중소도시보다 농어촌의 진료수입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상이 교수는 "진료비 수입차는 의원 간 환자의 치우친 분포와 이로 인한 긴 대기시간, 비효율적인 의료자원 이용, 부적절한 의료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과도한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의 불평등 양상을 줄일 수 있는 유효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사수가 1인이며, 2003년 한 해동안 지속적으로 외래환자가 발생했고, 월평균 입내원일수가 225일 이상인 1만8150곳의 의원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이번 논문은 지난 2005년 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형식'으로 일부 소개된 이후 최근 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