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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 별도협상 성과 없어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14 1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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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방안 이견 못좁혀...내달 미국서 5차협상

한미 FTA 의약품 분야 양국 협상팀이 12~13일까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별도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계획대로 연내에 시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미국측에 우수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제네릭의약품 허가 상호인정, 인성장호르몬 등 생물의약품 허가절차 마련 등에 대해 미국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시 외국산 의약품의 한국 시장 진입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

미국측은 이를 위해 의약품 가격 협상이 자의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신약 가격결정 때 최소한의 가격수준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등재 및 가격 결정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선별등재를 위한 약물경제성 평가 시행시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미 FTA 5차 협상은 다음달 4일부터 미국 몬타나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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