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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식약청 폐지, 약품 안전관리 포기 의미"
고신정
발행날짜: 2006-11-22 2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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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등 9개 시민단체, '폐지 반대론' 천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식약청 폐지 반대론'을 천명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9개 단체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현존하는 식약청을 폐지하고 의약품 분야 업무를 복지부내로 편입하는 것은, 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포기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다 오히려 의약품의 안전성을 현재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들은 현재 국내 의약품 관리실태를 돌아볼 때,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식약청은 의약품의 개발, 생산, 유통 등 전 영역에 걸쳐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나, 그 실태를 살표보면 취약하기 짝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존하는 식약청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실시한 GMP 차등평가 결과 전체의 75%, 조사대상의 84%에 해당하는 172개 업소가 중하위 등급을 받는가 하면, 실제로 약에서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식약청의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할 만한 사안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비 임상시험의 60% 가량이 외국의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등 국내 의약품 산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약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의약품 분야가 복지부내의 부서로 이관된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의약품 안정성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지만, 의약품 안전성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던 복지부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며 "충분한 공론과정도 없이 의약품 분야를 흡수하는 것은 관료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진정으로 의약품 안정성에 관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제도개선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과 실천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식품이 식품안전처로 독립한다면 의약품도 식품의 지위에 걸맞게 최소한 현재의 청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며 "의약품 업무가 복지부의 한부서 형태로 개편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9개 단체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현존하는 식약청을 폐지하고 의약품 분야 업무를 복지부내로 편입하는 것은, 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포기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다 오히려 의약품의 안전성을 현재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들은 현재 국내 의약품 관리실태를 돌아볼 때,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식약청은 의약품의 개발, 생산, 유통 등 전 영역에 걸쳐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나, 그 실태를 살표보면 취약하기 짝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존하는 식약청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실시한 GMP 차등평가 결과 전체의 75%, 조사대상의 84%에 해당하는 172개 업소가 중하위 등급을 받는가 하면, 실제로 약에서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식약청의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할 만한 사안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비 임상시험의 60% 가량이 외국의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등 국내 의약품 산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약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의약품 분야가 복지부내의 부서로 이관된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의약품 안정성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지만, 의약품 안전성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던 복지부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며 "충분한 공론과정도 없이 의약품 분야를 흡수하는 것은 관료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진정으로 의약품 안정성에 관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제도개선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과 실천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식품이 식품안전처로 독립한다면 의약품도 식품의 지위에 걸맞게 최소한 현재의 청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며 "의약품 업무가 복지부의 한부서 형태로 개편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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