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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는 부당"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10 18:27:55
  • 가

건강보험공단 항소 기각...의협 환수금 반환소송 예고

[메디칼타임즈=] 과잉처방한 약제비를 병의원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8일 J이비인후과의원 L원장이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환수처분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부적절한 원외처방으로 공단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원고가 아니다"며 "공단에서 보험급여비용을 받지 않은 원고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처분은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명백히 무효"라고 밝혔다.

L원장은 지난 2003년 여드름환자에게 보험급여대상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문제삼아 공단등으로부터 2003년 7월부터 10월 진료분 1388만여원의 환수처분을 받자 의협과 함께 소송을 내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에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과잉약제비 환수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과 함께 환수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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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T 2006.12.15 10:31:44

    의사들은 바보냐?
    의협과 ENT원장 공동원고라고 바보들아!
    공동원고 모르겠니?
    같이 소 제기했다고 같이
    바보들 아냐?
    같이 진행한걸 의협욕했다 칭찬했다 가관이다
    의사혼자했다고 이해한것들은 의사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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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긴다 2006.12.11 17:12:57

    욱낀다님에게...
    잘못된처방이란 기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기준을 의사가 만들어야지... 당신들 임의 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당신들 기준대로 하다가 환자잘못되면 그땐 의료사고라고 떠들게?
    내가 싸지도 않은 똥을 왜 내똥이라고 우겨서 똥싼놈을 만드니?
    보험재정이 그것때문에 바닥난거냐?
    그럼 국민 연금은 누가, 뭐하다가 바닥난거냐?
    국민들이 쓸데 없이 오래살아서 바닥난거냐?
    국민연금 안줄려고 의사들 진료 막는거지?
    다들 일찍일찍 죽으라고...
    양극화 시대에 우민화정치하는것도 아니고...뭐하는거니...가엽다...
    넌 아퍼도 병원가지 말고..니가 인터넷 뒤져서 약 사먹어라....
    알겠냐?
    죽어도 병원서는 죽지 말고....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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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낀다 2006.12.11 16:31:30

    처방은 으사가 안하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니들 잘못은 없다 이거냐??한해 어마어마한 돈이 과잉약값으로 지불되는데,,그건 어디에서 달라고 해야하냐??똥은 니들이 싸놓고 왜 남보고 치우라고하냐??참,,조낸 웃기는 넘들이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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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안가 2006.12.11 13:41:03

    법은 항상 부당이라고하는데
    행정부에서 왜? 사법부 판결을 안따르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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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가 2006.12.11 12:00:28

    앞으로도 적극적 법적대응해야 이 딴짓 못한다.
    의협은 부당약제비 삭감당한 800억원을 전국피해 병의원에 모든 신고를 받아 건보공단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한다.
    뜨거운 맛을 보여 줘야 한다.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소송만 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건보공단, 심평원, 복지부가 불법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지금껏 내라면 내고 처벌하면 당하고 하니 의사들이 병신취급당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들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적극적인 행정소송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만드는 위헌적인 법률이나 고시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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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의사 2006.12.11 10:42:43

    앞으로의 예상 진행 상황
    앞으로의 예상 진행 상황

    1.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무지막지한 삭감이 들어갈거다
    - 백혈병 환우회 덕택에 어찌 될 지 감이 잘 안 잡히지만.......삭감의 정도는 더욱 거세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2. 보험실사가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 부족한 재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요. 때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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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2006.12.11 10:33:43

    저도 동참할 생각입니다.
    뜨거운 맛 좀 보여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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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퇴진 2006.12.11 08:22:28

    의협아 뭐하냐
    ENT선생님 혼자서 해내는 일을
    의협은 도데체가 뭐 헛짓 하고 다니길래
    못하는 겁니까?

    여수 ENT 선생님 정말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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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고보자 2006.12.11 04:56:58

    환수소송은 다 같이 합시다.
    여수의 ENT 샘이 홀로 힘든 싸움을 할 동안

    가슴졸이며 구경만 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의협과 여러 선생님들께 꼭 부탁드리건데

    이제 환수금 반환소송을 할텐데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동참 하렵니다.

    더 이상 심평년들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들이 훔쳐간 정당한 나의 권리를

    이제 되찾으렵니다.


    모두들 이제 한판 붙을 때가 됐습니다.

    다들 힘냅시다.

    이제는 이 노예계약을 박살낼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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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6.12.11 00:07:20

    브라보
    브라보다 브라보

    이제서야 바로잡히는군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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