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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한국행·영리·원격의료 허용해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6-12-13 07:12:02
  • 가

전경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방안 제안

외국 의료기관의 한국 진출과 영리법인·원격진료 허용으로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관광 등 산업 복융합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과제’(류성원 선임조사역/산업조사팀)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에서 의료등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 향후 한중FTA시 서비스산업의 중국진출과 성장 기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부가가치가가 높은 의료부분 등은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그 비중이 낮다며 영리법인과 원격의료 허용, 외국의료기관의 한국진출 등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교육, 의료, 여행 등 고급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의료·교육은 공공적인 분야로 인식돼 영리불허 등 선진서비스 산업의 국내유입과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관광등 산업과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여건 또한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IT를 활용한 원격의료 허용을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격의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료수요가 많아지고 첨단기술과의 접목으로 요양서비스, 대형ㆍ고급병원, 의료관광, e-Health 등이 유망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도, 싱가포르, 태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해외관광객 유치 및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의료비자 발급, 공공의료기관 경쟁시스템 도입 등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의료관광산업과 같은 복합융합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 원활한 협력, 영리 의료법인 허용, 외국 의료기관의 한국시장 진출, 의사면허에 대한 상호인정, 해외원격의료 규제완화 추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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