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민간병원, 유공자 본인부담금 면제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6-12-14 11:35:00
  • 가

법제처 질의에 복지부 유권해석 내려

보건복지부는 보훈대상자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법제처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 환자,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 유공자)가 의료법 제25조 3항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 제25조 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금품 제공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