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보건소장 자격 완화 주민 건강권 침해"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19 09:17:33
  • 가

의협, 지역보건법 11조1항 단서조항 삭제해야

정부의 보건소장 임용 자격 개정 추진에 대해 의협이 주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을 원칙적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 강화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원칙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보건 · 위생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소장으로 의사면허 소지자가 적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단순히 직역간의 형평성을 내세워 의사가 아닌 자에게까지 보건소장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을 완화하려는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오히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 의사면허 소지자의 보건소장 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