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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못 버텨" 분만포기 3년새 157곳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02 06:27:47
  • 가

심평원, 의원 55% 분만건 전무..식대급여화 등 여파 더 늘 듯

산부인과의 분만포기율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산부인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심평원과 공단이 최근 발간한 '200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분만기관 수가 지난 3년새 157곳 순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분만 병상 운영을 포기하고 있는 것.

산부인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등 전국의 분만기관 수는 2003년 1371개소에서 2004년 1311개소로 4.5%가량 줄어든 데 이어, 2005년말에는 1214개소로 전년대비 8% 가량 급감했다.

특히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지난해 단 1건의 분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전국 산부인과는 1907개소로 이 가운데 분만건수가 없는 기관이 55%(1041개소)에 달했다.

문제는 올해 7월 입원환자 식대급여화라는 직격탄을 맞은 만큼, 분만 병상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 아울러 위험도 수가를 반영한 신 상대가치점수 적용이 미뤄진 점 또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라면 아이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분만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낮은 수가, 높은 의료사고 부담 등 정상분만을 하기 힘든 진료환경을 만들어 놓고 의무만 강요하는 현실에서는 분만포기율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는 "위험도 수가반영도 미뤄지는 등 악재가 겹쳐 답답할 따름"이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산과 위기탈출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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