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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보험급여, 사회적 합의거쳐 개선"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09 1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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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원 축소검토 사실과 다르다 해명

보건복지부는 식대 보험급여와 관련한 문제는 1년정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가 입원환자의 밥값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한 쟁점사항 및 문제점 등은 일정기간 시행하고 급여현황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의결한 바 있으며, 6월 식대 급여화 이후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식대 보험급여가 실시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식대 급여현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대급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입원환자 밥값 지원 축소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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