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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법률

국회에 '분업재평가단' 구성 촉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07 1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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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여야 정책위의장에 건의…선택분업 대안 제시

대한의사협회가 정치권에 국회 차원의 범국민적 분업재평가단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5일 각 정당 정책위 의장들에게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후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그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건강보험 제정파탄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현 의약분업추진세력을 배제한 국회가 주도하는 범국민적 의약분업평가단이어야 한다"고 평가 주체를 못박았다.

의협은 의약분업 재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가중됐다는 점 ▲의약품 오남용이 다소 준 것은 심평원의 무리한 심사조정에 따른 것일 뿐 실제 의약분업의 영향과는 무관하다는 점 ▲약사의 불법대체조제 및 임의조제 근절 효과가 없다는 점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사이비 의료가 창궐해 오히려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점 ▲최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이 의약분업 재평가를 언급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의협은 "국내 의료관행, 국민의 의식정도,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의사와 약사의 직능발전을 고려하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택분업' '단계적 분업'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문제있는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할 경우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불신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며 범국민적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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