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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년 수가 협상안 51.5원 확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07 13:26:01
  • 가

SRG 산출방식 폐기…정부 재정추계 문제 지적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협상안을 자신들의 작년 요구안인 50원에다 올해 물가인상률(3%예상) 반영분인 51.5원 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의 수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또 미국식 수가연동제(SGR) 방식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를 결정했다.

또 재정운영위원회 협상소위실무단을 꾸려 공단 이사장 자문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추계에 대해서도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재추계를 요구키로 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그러나 내년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는 정부의 건보재정 추계에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을 뿐 안을 도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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