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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개정안 입법 저지운동 본격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26 12:22:40
  • 가

국회보좌관 설명회-장관회동에 치협 한의협 불참유도

의료계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얼마전 의료법개정특별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경만호 회장은 국회 설득에 나섰으며, 장동익 회장은 29일로 예정된 유시민 장관과 보건의료 5단체장 회동을 저지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오늘 오전 11시 전 의료법개정측별위원장 자격으로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 회장은 정부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는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독소조항이 최대한 수정하는 쪽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경 회장은 앞서 25일 장동익 회장을 만나 설명회 계획을 알리고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가 정부안에 대응해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의원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만호 회장은 26일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 및 구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 현재로서는 의협 차원의 의원입법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익 회장 역시 의원입법은 정부안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욱 공보이사는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원입법을 병행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저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의원입법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을 저지하는데 회세를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 회장은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유시민 장관과 보건의료 5단체장 회동에 치협과 한의협 회장이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회동에는 참석하되 합의서에 서명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장 회장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복지부의 대국민 발표에 앞서 복지부를 방문,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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