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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원-66.4원' 수가협상 돌입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09 18:06:27
  • 가

10~15일까지…타결전망 어두워 건정심 갈 듯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과 요양급여협의회(회장 정재규)는 10일 정오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내 한 식당에서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15일까지 계속될 이번 수가 협상은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내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현행 55.4원보다 7.04%낮은 51.5원을,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올해보다 20% 인상된 66.4원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지난 6일 실무소위원회에서 의협(10.6% 인상), 병협(25% 인상), 약사회(26% 인상)의 안을 반영한 20% 인상안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날인 7일 내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기본 50원에 물가인상율 3%를 적용한 51.5원을 제시하기로 각각 결정했었다.

이번 협상과 관련해 김재정 회장은 8일 “공단 이사장과의 만남에서 의약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와 노조에서 수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결 전망은 매우 어둡다”고 말했다.

양측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건보수가는 보험가입자 대표(8명), 의약계 대표(8명), 공익대표(8명)가 동수로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서 보험료 인상안과 함께 결정한다.

이럴 경우 내년도 건보수가는 복지부의 희망대로 수가는 3%, 보험료율은 8% 인상으로 결정될 가능성 높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 공익대표 위원(고 김병익 교수 후임)으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손명세 교수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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