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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 결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03 18:10:08
  • 가

압도적 찬성, 비대위 인준두고 대의원-회원 갈등도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
대한의사협회는 3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현재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 시안을 전면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오후 4시50분부터 임시총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의료법 개정 시안 전면거부와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만 재협상하는 방안을 두고 표결에 부처 186명중 124명의 찬성으로 전면거부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 시안 쟁점에 대한 추가협상이 전면중단 위기를 맞게 됐으며 의-정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의원회는 또 논란을 벌인 끝에 집행부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하고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즉시 집행부가 총사퇴할 것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이어 비대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정부의 의료법 개악 시도를 전면 거부하고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논의할 것,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땐 끝까지 투쟁할 것, 정부가 의료법을 개악해 확정발표시 의협 집행부의 총사퇴를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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