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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다른 의견 내놓기가 무서워"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05 06:47:38
  • 가

일부서 인신공격 난무...극단적 몰아세우기 경계해야

'의료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의료계가 '전면 거부'라는 초강수로 투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 소수의 목소리는 묻히거나 매도당하는 분위기다.

같은 집단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이 조율되고 서로 토론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현재 의료계가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의대생들이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성명서는 집중포화를 맞았다. 중재를 시도하는 글들도 있었지만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이 게시판내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면허갱신 혹은 보수교육 강화를 받는 전제조건으로 의료인 혹은 의료단체가 시행하고, 다른 전문직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함을 내걸면서 조심스럽게 입장을 발표했지만,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선배들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도 묻혔다.

최근에는 면허갱신제와 관련해 모 의대 교수를 인신 공격하는 글이 도배되기도 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보이지만 면허갱신제든 보수교육 강화든 일정한 한도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모 의사회 임원은 의사 평가를 의료단체가 맡는다면 의사의 수급조절 역할까지 가능할 것이라며 면허갱신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수사회에서도 공감하는 의견이 상당하지만 최근 분위기에서는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한다. 욕설과 인신공격이 있을 뿐 좀 더 진지한 논의는 없다.

6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공론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개원의는 "6일 집단휴진에 참가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꼭 이 방법밖에 없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비판적인 국민여론의 피하면서 실리를 얻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다른 개원의는 "동료들 분위기 봐서는 일요일인 궐기대회는 모르겠지만 휴진에는 별로 참가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실제 주위 동료와 이야기하면 다른데 게시판 등에선 조금만 다른 의견을 내면 역적으로 모는 분위기여서 무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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