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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해외환자 유입' 핑크빛 전망 불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20 06: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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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근 교수, 질경쟁 심화→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영리병원 설립 및 의료광고 허용 등 일련의 규제완화정책들이 오히려 국내 의료기관들의 질 경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약화, 국내 환자의 외국유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교수는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에 관한 논의'라는 제하의 기고문(건강보험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의료서비스 질 상승=외국환자 유치 성공'이라는 공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비스 질 향상에만 초점을 두어 세계 시장의 흐름인 '가격경쟁력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규제완화 요구가 실현될 경우 의료기관들의 재원확보가 용이해지는 만큼 의료기관 간 질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그 증가분만큼 의료서비스 가격상승이 이루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소위 '빅4병원'이 주도하는 병원간 경쟁이 의료서비스 산업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그간의 경쟁은 급격한 비용상승이나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은 투자확대를 위한 합법적인 자본조달 수단이 돼, 의료기관간 질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제반의 규제개혁 조치들로 인해 국내 환자의 외국병원 유출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태국이나 인도의 병원들이 한국을 주요 시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가와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 자신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그러나 (규제개혁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정도에 따라서 개도국병원이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이 같은 요인들을 감안해 그간의 의료관광 활성화 담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관광의 성패는 고객들에게 얼마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며 "가격과 질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동안의 논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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