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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유 장관, 병원 이관문제 논의

이창진
발행날짜: 2007-02-26 1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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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단 “연구 전폭 지원” 요청...복지부 "교육부 3배 지원"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를 놓고 장관과 총장단이 회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유시민 장관과 국립대병원이 포함된 대학교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거점 국립대총장협의회 이름으로 회의를 마련한 지방대학 총장단은 이관 자체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칫 교육·연구기능 상실을 불러오는게 아니냐며 교육부에서 복지부 이동에 따른 병원의 기능적 우려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들은 따라서 복지부가 마련한 진료기능 지원 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 등 대학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유시민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일반예산과 건강증진기금 및 사업비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교육부의 관련예산인 500억원 보다 3배 증가한 1500억원을 매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고 교육·연구기능 예산도 점차 증가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이관에서 제외된 서울대병원과 관련, 복지부측은 “국립대병원이긴 하나 서울대병원은 법률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특수한 상황과 요건을 지니고 있다”며 “최근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사업팀을 구성하는 등 내부적으로 정부 사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정치권을 이용한 서울대병원의 이관 반대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유시민 장관은 “국립대병원 이관은 복지부와 병원 모두가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차원에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세부적인 사안은 국립대 처장급과 실무진 회의를 통해 구체화 시키겠다”며 총장들의 건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교육부에 계류된 ‘국립대병원설립및지원에관한법률’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립대병원 이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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