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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밀어붙이기식 의료법 중단하라"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03-19 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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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통해 의료법 개정안 제시한 복지부 책임 물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가 정치적 타협으로만 의료법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9일 낸 성명에서 "지난 15일 복지부의 의료법 공청회에 참석했던 것은 각각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정부가 이를 수렴하는 공론의 장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며 "복지부에 의해 정치적 야합을 합리화하는 장으로 바꿔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민의 기대와 이익은 철저히 무시되고 의료계와의 정치적 타협으로만 의료법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참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복지부에 책임을 물었다.

경실련은 공청회에서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계의 주장만 들어 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약속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론의 장인 공청회 자리를 의료계와의 사전 야합을 포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로 이용한 복지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목적과 과정, 절차가 제대로 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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