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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 "진료내역 제출 불쾌하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7-04-03 12:05:15
  • 가

납세자연맹 설문조사결과, 66% "사전 동의받아야"

국민의 73%가 정신과 등의 진료내역의 국가기관 제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전국 20대이상 성인 남녀 4천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설문조사(On-line Research)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정신과나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직결된 진료내역이 국가기관에 제출될 경우 불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성응답자는 77%, 남성응답자는 6%로 여성들이, 진료정보 노출에 더 민감했다. 연령별로는 낮은 연령대,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진료기록의 국가기관제출에 더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반면 별 문제 없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또한 국세청 전산화, 연말정산과 무관한 개인정보 제출 등에 대한 설문에서도 73%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비 등 개인정보의 국세청 전산화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 역시 66%로 '부작용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34%)을 앞질렀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 수준은 여성일수록 젊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을 수록 개인정보의 국가기관제출에 따른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높았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말정산제도가 준비없이 시작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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