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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사 통과시 전면 총파업 돌입"
박진규
발행날짜: 2007-04-05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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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투쟁로드맵 확정..18일부터 '30분 가두시위'
의료계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시 총파업 방침을 정했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실무위원장 회의를 갖고 향후 의료법 관련 투쟁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정책팀은 현재 한미 FTA 관련 현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의 규개위 제출 시기가 약간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료법 개악 저지투쟁을 진행하기로 하고 전면 총파업 등 대정부 강경투쟁 시점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시점으로 정했다.
범대위는 의료법이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을 5월말~6월초로 예상하고 있다.
또 복지부의 비공식 면담요청이 있어 각 단체의 의견세에 대해 복지부 취합 자료가 확정되면 비대위 3단체 대표자가 의견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는 자리를 갖기로 하고 다만 법안에 대한 합의나 도장찍지 않기로 했다.
이어 복지부는 다음주 중 규개위에 규제심사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규개위에 복지부안이 넘어가면 즉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실행팀은 전국적인 투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범의료계 4단체가 18일부터 의료법 개악이 저지될 때 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20분~50분까지 30분간 가두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돼 규개위로 넘어가면 의료법 개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유시민 장관 퇴진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동시에 규개위에 면담을 신청해 의료법에 대한 범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홍보팀에서는 홍보소책자 2만부를 제작, 18개 정부부처와 국회의원 보좌관 전원, 청와대 비서관 이상, 각 언론 방송사 부장급 이상 간부, 각 정당 당직자, 검찰 및 경찰 간부, 전국 교육기관장, 종교단체 대표 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법을 심층분석한 책자를 제작해 오피니언 리더 2000명에게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대책으로 간이 여론조사를 시행해 의료법에 대한 국민의 동향을 파악하고 투쟁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용하기로 했다.
구강보건팀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구강보건팀 폐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실무위원장 회의를 갖고 향후 의료법 관련 투쟁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정책팀은 현재 한미 FTA 관련 현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의 규개위 제출 시기가 약간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료법 개악 저지투쟁을 진행하기로 하고 전면 총파업 등 대정부 강경투쟁 시점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시점으로 정했다.
범대위는 의료법이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을 5월말~6월초로 예상하고 있다.
또 복지부의 비공식 면담요청이 있어 각 단체의 의견세에 대해 복지부 취합 자료가 확정되면 비대위 3단체 대표자가 의견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는 자리를 갖기로 하고 다만 법안에 대한 합의나 도장찍지 않기로 했다.
이어 복지부는 다음주 중 규개위에 규제심사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규개위에 복지부안이 넘어가면 즉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실행팀은 전국적인 투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범의료계 4단체가 18일부터 의료법 개악이 저지될 때 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20분~50분까지 30분간 가두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돼 규개위로 넘어가면 의료법 개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유시민 장관 퇴진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동시에 규개위에 면담을 신청해 의료법에 대한 범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홍보팀에서는 홍보소책자 2만부를 제작, 18개 정부부처와 국회의원 보좌관 전원, 청와대 비서관 이상, 각 언론 방송사 부장급 이상 간부, 각 정당 당직자, 검찰 및 경찰 간부, 전국 교육기관장, 종교단체 대표 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법을 심층분석한 책자를 제작해 오피니언 리더 2000명에게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대책으로 간이 여론조사를 시행해 의료법에 대한 국민의 동향을 파악하고 투쟁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용하기로 했다.
구강보건팀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구강보건팀 폐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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