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의 문제점과 의료계의 투쟁사를 집대성한 책자<사진>가 발간됐다.

서울시의사회 등 서울지역 4개 범의료인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 추진, 이래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라는 제호의 책자를 만들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그리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9일 밝혔다.

5권으로 구성된 이번 책자는 의료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서, 3683명의 회원 및 국민 의견서, 그동안 발표되었던 성명서 및 결의문,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던 궐기대회 자료, 1인시위 및 가두시위 관련자료, 대국민 홍보자료, 1만6699명의 반대 서명 등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6000여쪽 분량으로 집대성 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서울시 4개 범의료인 단체는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대정부, 대국회 및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그동안 이미 국회나 정부에 제출하였던 자료들을 모아 방대한 규모의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의료계가 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국회 및 국무위원 등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건복지위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니 의외로 상당수가 의료법 개악안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며 홍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번 서울시 4개 단체가 제작한 책자를 보면 왜 의료법 개정이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와 함성이 모두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시민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유시민 장관의 이번 의료법 개악 추진은 국민연금법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대통령은 진작 경질을 했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사표 수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4개 단체 실무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장현재 총무이사는 "이번 책자 발간은 그동안 추진해온 의료법 개악 저지의 투쟁을 점검하고 또 향후 투쟁 수위를 결정할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 책자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의료법 개악안에 대한 토론의 명분을 제공하여 부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