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유시민 "간호진단 우려, 전혀 근거없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11 12:44:31
  • 가

국회대정부 질문, 유사의료행위법 별도제정 추진 재확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진단' 명칭 사용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 장관은 11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간호진단을 인정하면 의사 중심의 의료행위가 붕괴,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양승조 의원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간호진단을 넣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을 대비해 의사의 요양처방의 범위내에서 간호사들에 약간을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의사단체들에서 마치 의사처방 없이도 간호사 혼자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재가노인들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것(간호진단)이 없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별도의 법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키도 했다.

유 장관은 "현재 국민들은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사용하고 있다"며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조건에 충족되면 민간자격관리라도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들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의료법에 넣지는 못했지만, 의료법에 관련 조항을 두고, 안두고를 떠나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별도의 법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