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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차등화' 병원 줄도산 원인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21 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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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김원식 교수, 병원위기 3대 이유 제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줄도산 원인으로 의약분업과 함께 비현실적 건보수가, 본인부담금제도의 변화 등이 지적됐다.

건국대 김원식(경제학과) 교수는 제19차 병원관리 종합학술대회에 서 '의료공급자의 현황 및 문제점'이란 주제발표에서 에서 병원의 관리능력을 배제한 병원의 경영악화 및 도산 이유를 이같이 꼽았다.

김 교수는 우선 “의약분업으로 병원 외래진료 조제실이 폐쇄됨으로써 1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가 결정시 원가를 기초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단일한 하나의 가격으로 결정한 하도록 했다는 점도 문제”라며 수가 결정 시스템의 변화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료공급의 원가 구성이나 원료조달체계가 병원마다 다른데도 지금까지의 수가 결정 과정은 이런 특성을 모두 무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의 본인부담금을 의원의 2~4배까지 증액시킴으로써 1차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이는 기존 건강보험 진료체제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IMF 전후로 의료인력을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은 연간 1.61%, 병원은 5.91%, 의원은 7.24%가 각각 증가했으며 이같은 현상은 병·의원당 인력수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는 종합병원과 의원의 수익력은 개선됐고 병원은 시장에서 입지가 위축되거나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개인병원의 도산율이 98년 4.7%에서 2002년 14.7%로 급속히 늘고 법인 병원 도산율도 7%에 이르고 있다"며 "병원은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산업이 아니라 벤처수준의 위험을 가진 고위험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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