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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대통령 재가, 오늘 국회 제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16 10:00:30
  • 가

이르면 내달 10일 첫 심의...의료계 투쟁 새국면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5일 노무현 대통령 재가를 얻어 오늘(16일) 국회로 넘어간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얻어 오늘 국회에 제출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운명을 결정짓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이르면 내달 10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첫 심의를 열게 된다.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으로 의료계의 저지 투쟁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의협은 현재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독소조항 제거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 대체법안을 마련, 입법을 청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범의료 4단체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의협 로비사태와 의료법 개정안 수정 등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투쟁 로드맵을 마련, 대국회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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