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가 3개월여 지속되어 온 전공의 노조 설립을 위한 공론화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전공의 ‘노동자’ 자각은 일정부분 힘을 얻고 있으나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전공의도 노동자다’는 인식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반드시 노조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 하며 ‘글쎄다’로 쉽게 대답을 못 내놓고 있는 형편이다.

대전협은 23일 서울대병원 이건희홀에서 전공의 노조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주제로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대전협 이동형(세브란스 내과2) 복지이사는 “2000년 의권쟁취 투쟁 당시 전공의들 사이에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전공의 노조’ 설립, 혹은 ‘의사노조’ 설립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당시에 가졌던 대전협의 대정부 협상력 및 직역간의 이해 조정 역할 등 전공의들로 하여금 향후 전공의 노조설립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노조 설립의 의의로 ▲ 대전협의 법적 근거 제공 ▲ 피고용자 신분의 교섭력 확보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기여 등을 제시했다.

대전협 육복희 고문변호사는 “대전협은 각 병원과 근로조건을 협상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의협의 공식 의견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로 “병원들은 전공의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피교육자 신분을 내세우고 수련교육 개선을 요구하면 경영여건을 이유로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며 “전공의 교육의 관리주체와 전공의 고용주체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는 이어 “한국의료의 10년을 계획하는 전공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에 나선 송창우(경희의료원 외과 R3) 대의원은 “노조 설립은 전공의 회원들의 충분한 공감대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대의원은 특히 “대전협이 노조 설립을 통해 이루려는 것들은 현재 대전협을 강화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설립 찬반 의견은 별도로 하고 노조설립의 필요조건으로 우선 대전협의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게 뛰어라 요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며 “전공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원인은 권위적 도제 교육방식과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전공의노조는 전문인으로서 가치와 노동자 가치가 충돌될 수 있다”며 “한국 노동운동사에 대한 평가와 그것을 수용 발전시킬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이사는 여기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의사’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하는 것이다”며 “가진자들의 또 다른 단체로 반의사 감정을 갖지 말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육 변호사도 “대전협과 전공의노조는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며 “노동자와 노조는 특별한 가치나 정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 법적인 무기를 갖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노조와 노동운동은 정치투쟁 중심으로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노조는 하나의 툴에 불과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전공의 노조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참의료실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의사들은 성장하고 훈련 받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며 “노조는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 김주경(대구 파피마 산부인과 R3) 정책이사는 “여성 전공의는 산후휴가 30일을 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나 방사선기사 등은 3개월을 모두 받고 있다”며 “이렇게 상이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전공의노조가 같이 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전협은 전공의 노조 설립 공론화를 위한 포럼을 내년 1월 2차에 이어 총 3회 가질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깃발’이 올라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