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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못 믿을 건강검진' 제도개선 착수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31 12:19:02
  • 가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추진...내달 11일까지 공모

"공단 건강검진은 부실하다?" 이 같은 오명을 벗기 위해 공단이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건강검진 질 평가기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최근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건강검진의 신뢰도 및 질 제고를 위한 것. 자격미달 혹은 부실 건강검진 문제는 그간 국회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질적인 의료 병폐의 하나로 지목돼왔다.

공단측은 "현재 건강검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검증체계 부재로 인해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제 2차 검진자의 30%가 아무런 질환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검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검진에 대한 종합적인 질 관리 체계 부재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현재 건강검진에 대한 질 관리는 관련학회의 정도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구조, 과정, 결과평가 중 구조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진기관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시된 주요 연구과제는 △건강검진의 질 관리 평가체계 마련 △검진결과 보고체계 및 사후관리체계 개발 △정도관리 운영체계 개발 방안 △건진 질 관리 로드맵 제시 등.

공단은 이 가운데 특히 질 평가기준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공단은 검사방법 혹은 주요질환별로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발하도록 당부했으며 검진자의 자격 및 책임, 시설 및 장비기준 등 구조적인 측면은 물론 수검자 설명, 검사전 처치 등 검사과정에 대한 세부사항들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검진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률 및 건진 신뢰도 향상, 부실검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의 제안서 접수는 내달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연구기간은 6월~11월 6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1억9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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