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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추진 전면 재검토하라"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06-04 1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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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등 서울시 범의료4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서울시 의료4단체가 의료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의료4단체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계와 관련된 국회로비 의혹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최근 국회로 넘어간 의료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의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의료4단체는 성명서에서 "5월 16일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인 만큼 의료계 전문가단체 등의 폭 넓은 의료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개정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적인 의료법 개정을 고집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의료계가 지나친 상업화와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급기야는 수만명의 의료인이 과천벌에 집결해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재차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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