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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의계 10.6% vs 보사연 2.8%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25 06: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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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회의 5시간동안 마라톤 회의, 결론 못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간여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 보험료율과 수가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맺는데 실패, '공'을 26일 3차 회의로 넘겼다.
오후 5시부터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미국식 수가연동제(SGR)에 따른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수가는 현행 55.4원에서 2.8% 포인트 가량 인상된 55.9원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약분업 이후 개원의사 실제 소득이 200만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수가 10.6%인상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20.3%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며 의협의 최근 주장과 일치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 관계자는 "비록 결론을 맺지는 못했지만, 협상 진척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당초 건정심 계획대로 29일 이전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3차회의에서 대강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 박사의 주장은 정부의 내년 건보재정 추계에 따른 수가인상률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중재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오후 5시부터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미국식 수가연동제(SGR)에 따른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수가는 현행 55.4원에서 2.8% 포인트 가량 인상된 55.9원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약분업 이후 개원의사 실제 소득이 200만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수가 10.6%인상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20.3%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며 의협의 최근 주장과 일치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 관계자는 "비록 결론을 맺지는 못했지만, 협상 진척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당초 건정심 계획대로 29일 이전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3차회의에서 대강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 박사의 주장은 정부의 내년 건보재정 추계에 따른 수가인상률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중재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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