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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찰료 적정성 검증작업 착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19 0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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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연구개발단, 과간 불균형 등 개선방안 모색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이 상대가치5개년 대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진찰료의 적정성을 두고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증작업에 본격 나선다.

진찰료는 전체 외래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충섭 단장은 18일 초·재진료를 포함한 진찰료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달중 이해단체, 학계, 정부, 유관단체 등이 참석하는 심포지엄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달 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은 진찰료 개선안 연구 결과를 올해 안에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장은 "(연구용역은)내부적으로 진찰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진찰료는 과간 불균형이 이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진찰료는 전체 외래 진료비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1%만 올리면 나머지 행위들은 다 죽게된다"며 "의료계는 올려주는 것을 원하고 보험자와 시민단체는 내리는 것을 원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그러면서 "진찰료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는 때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며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개선햐느냐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은 지난해 마무리된 전면개편 과정에서 진찰료 부분은 상대가치점수를 현행 그대로 유지했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2004년 상대가치 전면개정을 앞두고 대진찰료에서 처방료와 외래관리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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