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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허위·부당청구 운운, 용납 못해"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05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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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 의료급여제도 관련 복지부 행태에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5일 복지부에 대해 새 의료급여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부당·허위청구 운운하며 의료계를 집단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새 의료급여제도의 도입 취지 중 하나로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공박한 것이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경제논리를 앞세워 사회적 약자의 삶과 생명을 짓밟고 있는 복지부가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원성에 부닥치자 오히려 허위·부당청구 운운하며 의료계를 집단 매도하고 나서는 것은 정부 스스로 실패한 정책에 대한 명분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걸핏하면 되풀이되고 있는 마녀사냥 식 명예훼손 행태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전국 10만 의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실제 악의적 허위 부당청구 사례는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극소수 의료기관에 국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사무 착오나 오류까지 싸잡아 허위 부정 청구로 매도하는 것은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과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만일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입장에서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자정 의지를 밝히면서 "복지부는 본연의 임무인 강력한 행정조치나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 청구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의협은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일부 도덕적 해이를 전체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반인권적 의료급여제도를 중단하라고 다시 촉구하면서 허위사실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정부 행태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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