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학술
  • 학술대회

민노당,"비급여 포함한 상한제 필요"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30 16:21:04
  • 가

'2004 사회보장예산안' 발표

민주노동당은 최근 '2004 사회보장예산안'을 발표, 무상의료의 단계적 실현과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노당은 '무상의료 단계적 실현'을 위해 내년에 1단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실질 본인부담을 없애고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기초생활 2종 수급권자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 비용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입원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경제의 파탄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상한제에 있어서 현 정부 정책은 비급여를 제외할뿐아니라 300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다며 비급여를 본인부담에서 비급여 부분을 50%로 가정할때 2004년 초과예산 국고에서 지원하고 직장과 공교에서 초과소요예산 국고지원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2006년까지 65세 이상과 차상위 계층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10%로 낮추고 지역건강보험 정부부담을 2005년까지 50% 수준까지 확대해 결국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현재 1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40%까지 확대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병상필요지역에 지역거점(급성) 병원을 22개소 설립하고 병상 공급과잉지역의 지역보건의료센터(요양) 73개소, 603개의 도시보건지소 확충이 골자이다.

또한 기존 34개 공공병원을 현대화하고 17개 보건의료원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결국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5% 공공의료기관 확대로 병상기준 총 40% 수준 공공기관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학술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학술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