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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노인요양병원 청구실태 현지조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22 12:03:55
  • 가

복지부, 내년 2분기엔 치과 병·의원 청구실태 점검

보건복지부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 운영 실태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예고를 통해 오는 11월 중 노인요양병원 3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는 내년 1분기 '치과 병·의원의 보장성 강화항목에 대한 비용청구 등 전반적인 청구 실태조사'는 내년 2분기에 각각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병원을 조사할 계획이 없었지만, 내년 1월로 예정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 시행 이전에 요양병원의 진료비 청구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조사 계획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의 급격한 증가와 진료비 청구액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요양병원은 2001년만 하더라도 32개소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 현재 419개소로 무려 13.1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공급이 초과하다 보니 병상가동률 확보를 위해 일명 ‘환자돌리기’ 등으로 부당청구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진료비의 경우도 지난 1분기 대비 기관당진료비는 39%, 입원진료비는 142%, 외래진료비는 55%가 각각 증가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진료비 청구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0개소 모두가 부당청구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지난 2월 예고대로 현재 '백내장 수술에 대한 청구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9월중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청구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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