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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한나라당 “DRG철회, 현정부 정책실패”
전경수
발행날짜: 2003-12-01 0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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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대의지 결여·건보흑자 허구성도 꼽아
한나라당이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의 철회 결정과 무리한 건강보험료 인상 시도 등을 참여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의 하나로 꼽았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를 보건복지, 교육, 문화관광, 환경노동, 여성 등 5개분야로 나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보건분야에서 ▲건강보험 흑자의 허구성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철회 ▲공공의료 확대의지 의심 ▲특구내 내국인 진료문제 ▲최저실거래가상한제 ▲혈액관리체계의 허점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 실패 등 7개 항목을 꼽았다.
먼저 한나라당은 올해 건강보험재정의 흑자 원인을 ▲직장인들의 보험료 증가 ▲국고지원 확대 ▲담배부담금 지원 ▲건보 적용 365일 제한 ▲보험급여 축소 등 국민의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건보 재정 흑자가 정부의 실적인양 홍보 하고 있으며 1조 이상의 흑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보험료 8%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흑자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2003년 11월부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실시 방침을 세우고 있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강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을 정책 실패의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다.
또 공공의료 정책의 추진 의지가 결여돼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공공의료 30% 확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예산 확보 없이 발표부터 함으로써 부처간 사전협의 부족과 정부의지 결여 등으로 필요한 예산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경제특구내 의료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당초에 정부가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 조장과 건강보험 체계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보험 도입을 반대하더니 결국은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는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재정 지출 감소를 위하여 무리하게 최저가상환제도 실시를 강행하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의 소지가 있자 이를 급선회함으로써 사실상 실효 없는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를 보건복지, 교육, 문화관광, 환경노동, 여성 등 5개분야로 나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보건분야에서 ▲건강보험 흑자의 허구성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철회 ▲공공의료 확대의지 의심 ▲특구내 내국인 진료문제 ▲최저실거래가상한제 ▲혈액관리체계의 허점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 실패 등 7개 항목을 꼽았다.
먼저 한나라당은 올해 건강보험재정의 흑자 원인을 ▲직장인들의 보험료 증가 ▲국고지원 확대 ▲담배부담금 지원 ▲건보 적용 365일 제한 ▲보험급여 축소 등 국민의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건보 재정 흑자가 정부의 실적인양 홍보 하고 있으며 1조 이상의 흑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보험료 8%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흑자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2003년 11월부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실시 방침을 세우고 있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강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을 정책 실패의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다.
또 공공의료 정책의 추진 의지가 결여돼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공공의료 30% 확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예산 확보 없이 발표부터 함으로써 부처간 사전협의 부족과 정부의지 결여 등으로 필요한 예산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경제특구내 의료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당초에 정부가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 조장과 건강보험 체계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보험 도입을 반대하더니 결국은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는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재정 지출 감소를 위하여 무리하게 최저가상환제도 실시를 강행하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의 소지가 있자 이를 급선회함으로써 사실상 실효 없는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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