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급여자격관시시스템 운영을 골자로 하는 새 의료급여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연일 제도 변경에 반대하는 의료계 흡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쏟아내는 보도자료의 상당부분은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태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행태로 채워지고 있다.

복지부는 25일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186개 의료급여기관에서 35억원의 부당·허위청구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이는 의료급여에 대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도덕적 불감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수급자의 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급여 비용청구 문화 정착에기여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정책 홍보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6일에는 의료급여 장기이용 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연세대 간호대 김의숙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급여 365일 초과자의 의료이용 실태를 공개하면서 궁극적으로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의 당위성을 홍보하겠다는 의도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의료급여제도를 홍보하면서 예외없이 의료급여기관들의 부당·허위청구 사례나 의급여 과다이용자의 남수진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 왔다.

여기에 대해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우리가 의료급여제도에 반대하면서 환자의 인권과 건강권을 들고 나온데 대해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와해시키는 등 민심이반을 꾀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하지만 의료급여 재정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의료급여기관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수급자의 대폭적인 증가와 관리부실에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