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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10개중 7개 보험 상한액 인하된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7-08-02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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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천여품목 열람...협회, 근거없는 삭감 반발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 10품목중 7품목이 건강보험 상한금액 인하대상에 올랐다. 업계는 근거없는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1만여품목을 일제 정비, 7할에 해당하는 폼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안을 마련해 해당업체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열람업체수만 415 곳에 이르고 보험급여되는 전체 치료재료 1만여품목중 약 7천여 품목이 인하대상이 될 만큼 대대적인 정비규모다.

치료재료 가격인하에 대해 업계의 이의신청과 조정, 심의 과정이 남아있어 전체 인하금액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복지부는 연간 품목기준으로 350억원, 보험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대를 포함하면 560억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료재료의 보험재정이 1조원대였다는 점에서 4~5% 선의 인하폭을 나타낼 것이라는 추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9월 1일 인하를 목표로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며 "인하대상 품목은 1만여품목중 7000여 품목으로 70%가 약간 넘는다. 미인하 품목은 2900여 품목이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심평원측은 "아직 업체들의 열람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공개는 어렵다. 대상업체는 415곳 등이며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치료재료 생산·수입업계는 당장 원가 미만으로 공급해야 하는 품목의 발생이 우려되고 전체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98년 가격대비 현재가격이 낮은 2600여품목만 타당성이 인정됐으며 나머지 7할이 넘는 품목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최하 0.76%에서 24.05%까지 인하안이 나온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적잖은 부담을토로했다.

협회 관계자는 "환률 등이 거론되지만 합리적 상한금액 인하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채 가격정비가 이뤄지는 점이 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 이라며 이번 정부정책에 대해 업계의 우려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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