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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예방접종 '웃고' 만성질환 '울고'

장종원
발행날짜: 2007-09-07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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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대표적 '성공모델'로 꼽여

정부와 민간의료기관과의 공동 협력사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되는데 반해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 일종의 '바우처제도'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 마포구와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노인들에게 독감예방접종 쿠폰을 발행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환자의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고, 보건소의 경우 매년 '노인들을 줄을 세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의료기관도 보건소와 경쟁하지 않아 좋다.

올해는 성남시가 가세했다. 성남시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쿠폰을 발행해, 지정 의료기관 283곳에서 자유롭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도 민간의료기관과 정부의 좋은 협력 모델.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결핵(BCG, 피내), B형 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해 보건소만으로는 60%대에 그친 접종률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이 사업에는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가 적극 참여했다. 수가결정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다.

반면 일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만성질환자관리사업의 경우 아직 삐걱대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 대해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업무의 복잡성, 이중 심사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불 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며, 진료차트와 연동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서두르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다보니,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면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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