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를 점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우파들이 다음정부의 보건의료복지 정책의 아젠다를 가져오기 위한 정치세력화에 나섰다.
의료와사회포럼,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등 13개 우파성향의 단체들이 모인 건강복지공동회의가 17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창립식에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안명옥 의원이 참여했고, 의협 주수호 회장 등 의료계 직능 대표들이 총 출동해 세를 과시했다.
건강복지공동회의는 현 정부의 평등주의와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규식 창립준비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는 교육과 보건의료분야"라면서 "두 영역의 공통점은 획일적인 평등주의 추구와 이를 고수하려는 정부의 개입"이라면서 참여정부의 정책이념과 반대편에 서있음을 분명히 했다.
창립식에 앞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이규식 교수는 1977년의 의료보험제도 도입 당시의 패러다임을 벗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며, 외국병원 유치, 병원 영리화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건강복지공동회의의 주요 정책 제안인 셈이다.
한나라당 역시 이에 동조했다. 한나라당이 다음 정부를 장악한다면 새로운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경쟁력 갖추는데. 발목잡고 있는 큰 분야가 교육, 보건의료, 노동분야"라면서 "(건강복지공동회의의) 추구하는 방향과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때 의약분업을 추진세력이었던 경실련 출신의 이석현 변호사는 "평준화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사라진지 오래"라면서 "전국민을 하나로 묶는 의료보험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복지공동회의는 이규식, 박양동, 김광명, 조남현, 조동근 씨를 공동대표로 하고 김종대, 권오주, 한광수, 한달선, 문옥륜, 이훈구 씨 등을 고문으로 선출했다. 간사는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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