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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환불 요구 폭증세…올 상반기만 307억

안창욱
발행날짜: 2007-10-05 1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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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의원 자료 공개, 심평원 환불액도 매년 크게 증가

환자, 보호자들의 진료비 환불 요구액이 매년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30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심평원이 환불토록 결정한 금액도 87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폭증세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한나라당) 의원은 5일 “2007년 상반기 들어 병원이 환자에게 더 받은 진료비로 확정된 금액이 8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진료비 환불 신청 및 확정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진료비 환불 확정액은 2004년 9억원에서 2005년 15억원, 2006년 25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진료비 환불 결정액이 87억원에 이르러 이미 2006년 전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상태여서 연말이면 1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환자, 보호자들의 진료비 환불 신청 경향도 점차 고액 중증질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연도별 진료비 환불 민원건수와 신청금액을 보면 2004년의 경우 6670건에 62억원, 2005년에는 1만701건에 101억원, 2006년에는 9619건에 161억원, 2007년에는 6140건에 307억원이었다.

따라서 민원건당 환불 신청금액은 2004년 93만원에서 2005년 94만2천원, 2006년 168만원, 2007년에는 500만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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