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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후 공공의료 비중 낮아져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18 10:34:03
  • 가

4년새 병상수 2.75%-기관 수 1.41% 하락

참여정부가 등장한 이후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공공의료 30%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병상 수가 4년새 2.75%, 기관 수가 1.41% 하락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공공의료기관은 총 3531개 기관, 병상수 기준으로 4만7,638개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01%와 15.07%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중은 매년 감소해 2003년 공공보건의료 기관 및 병상수 비중이 7.8%와 14.13%로 하락한 이래 2004년 7.5%와 13.98%, 2005년 7.2%와 13.09% 그리고 지난해에는 6.6%와 12.32%로 하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민간의료기관은 지난해까지 기관 및 병상 수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2년 민간의료기관의 기관수 및 병상수는 각각 4만498개, 26만8451개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기관은 5만1145개소 병상수는 36만387개로 각각 26.3%와 34.2%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002년 기관수 및 병상수는 각각 3531개소와 4만7638개에서 2006년 기관은 3615개소, 병상수는 5만623개로 증가율이 각각 2.4%와 6.3%에 불과했다.

장복심의원은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우리는 공공의료 공급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구구조 및 질병양태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공공보건의료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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