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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사들 "산전초음파 급여화 전면 거부"
발행날짜: 2007-10-20 0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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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수가정책 정면대응…급여화 논의 원점으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산전 초음파수가 급여화를 놓고 정부와 협상을 벌이던 산부인과의사들이 돌연 급여화 자체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전 초음파수가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회와 학회는 최근 만남을 갖고 산전초음파 급여화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정부가 산전 초음파 급여화를 위해 당초 확보한 예산은 600억원. 연 평균 출산인구를 50만명으로 볼 때 산모 1인이 1회에 4만원(임신 중 초음파검사 3회 실시할 경우)의 수가책정이 가능하다.
위의 계산에 따르면 정부는 초음파검사 수가로 4만원선을 제시해야하지만 정부가 관행수가 이하의 낮은 수가를 제시하자 정부에 대해 불만이 쌓인 산부인과 의사들은 급여화 자체를 거부키로 한 것이다.
"관행수가 보다 낮은 수가, 급여화 인정못해"
산전초음파 급여화 논의는 지난 6월 산부인과의사회, 학회,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4개 기관이 첫 회의를 갖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몇 차례의 회의에서 의사회와 학회는 의료기관별로 수가격차가 큰 산전 초음파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산전토탈케어급여화에서 초음파검사를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매번 이같은 산부인과의 요구를 거부한 채 수가안을 제시하다가 최근에는 파격적으로 정액제를 제안해 의사회와 학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초음파검사 수가가 관행수가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사회원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의사회와 학회는 결국 당초 주장대로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원들의 불만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으며 이제 개원의들은 언론에서 산부인과 얘기만 나와도 채널을 돌리고 폐업을 생각할 정도로 민감해져 있다"며 "더이상은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측은 초음파 수가 책정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논의 중인 단계로 어떤 것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복지부 관계자는 "산전 토탈케어를 행위별로 나눌지 포괄수가제 개념으로 할지 논의 중이며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단계여서 확답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전 초음파수가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회와 학회는 최근 만남을 갖고 산전초음파 급여화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정부가 산전 초음파 급여화를 위해 당초 확보한 예산은 600억원. 연 평균 출산인구를 50만명으로 볼 때 산모 1인이 1회에 4만원(임신 중 초음파검사 3회 실시할 경우)의 수가책정이 가능하다.
위의 계산에 따르면 정부는 초음파검사 수가로 4만원선을 제시해야하지만 정부가 관행수가 이하의 낮은 수가를 제시하자 정부에 대해 불만이 쌓인 산부인과 의사들은 급여화 자체를 거부키로 한 것이다.
"관행수가 보다 낮은 수가, 급여화 인정못해"
산전초음파 급여화 논의는 지난 6월 산부인과의사회, 학회,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4개 기관이 첫 회의를 갖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몇 차례의 회의에서 의사회와 학회는 의료기관별로 수가격차가 큰 산전 초음파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산전토탈케어급여화에서 초음파검사를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매번 이같은 산부인과의 요구를 거부한 채 수가안을 제시하다가 최근에는 파격적으로 정액제를 제안해 의사회와 학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초음파검사 수가가 관행수가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사회원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의사회와 학회는 결국 당초 주장대로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원들의 불만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으며 이제 개원의들은 언론에서 산부인과 얘기만 나와도 채널을 돌리고 폐업을 생각할 정도로 민감해져 있다"며 "더이상은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측은 초음파 수가 책정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논의 중인 단계로 어떤 것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복지부 관계자는 "산전 토탈케어를 행위별로 나눌지 포괄수가제 개념으로 할지 논의 중이며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단계여서 확답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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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제와서 그러누
몇달전에 글 올렸었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누..정말 답답하다
산부인과 개원의가 전체 개원의중 수위에 있음에도 이제와서 저러는거 보면 정말 답답하다
정말 알라미도 저런 알라미가 없네
비만해서 먹고 살만한 사람은 산다 이거지뭐..
산전초음파를 급여화해야한다.
급여화해야한다.해야지 의료가 바로된다.ㅋ
산과 초음파 검사...
선천성 기형아 출산하면
부모되는 것들 병신인 생각은 않고
받아준 산부인과 의사한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다.
다 죽이고 싶다.
13번아
넌 신문도 안보는 약싸개로구나.병진아 정부에서 9800원으로 하잔다. 9000원에서 800원 더 비싸니깐 산부인과에서 앓는 소리 하는걸루 보이냐?
9번님아 초음파수가가 9천원도 안하다는 헛소리는 하지말죠
무
야 밑에글 쓴놈 그 사진기가 얼마짜린지 아냐
잘못찍으면 몇억 물어줘야허고
기계값은 생각안하냐
잘찍히는것 억단위다.넌 감가상각도 모르냐
미친놈
사진한장에 4만원이나 받아 처먹냐...
하여간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무리 돈버러지라도 이건 아니야..
또
리베이트는 얼마쳐먹냐...
산과전공하지마(너들이 물르니까 우습게보지)
악조건에도 전공하는 인원이 있으니 우습게 보지
일본봐라 산과 기피한지 20년 넘었다.
이런 환경에도 하는놈이 있으니 한심하다.
산전 초음파값이 혈압약 30개 쎄어주는 값보다 못하냐.
정신 없는 놈들만 복지부를 차지하고 있나.인하 요인인 약국은 또 수가를 올려 주고.
임신 중 초음파 3회만 보라구?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심이 가면 수시로 봐야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모두 삭감..
괜찮겠지 하고 초음파 확인 안 하고 그러다 사고 생기면
그게 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