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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건정심서 윈윈작전 펴자' 합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19 1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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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험책임자 회동, 수가 계약시스템 개선 노력도

[메디칼타임즈=]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의협과 병협이 19일 서울 마포에서 보험책임자 회동을 갖고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 개선과 23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 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윈윈작전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과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단에서 급여비 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를 요양기관별로 할당 통보하는 일방적 수가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이번 협상은 공단이 일방적으로 한계를 정하고 그 이상은 안된다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결렬된 것이다. 의협과 병협은 이런 현상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비민주적인 현행 수가계약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또 23일 건정심에서 공단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0% 인상안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면서 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가 협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로 했다.

하지만 의원과 병원의 경영구조가 다른 만큼 각각의 상황에 맞춰 건정심에 임하기로 했다.

의협 전철수 보험이사는 "서로 각자 다른 측면이 있지만 개별 입장을 존중하면서 의협은 의협대로 병협은 병협대로 지금보다 나은 선택을 하자고 얘기했다"며 "윈윈전략을 구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표현이 옳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도 "두 단체가 수가를 일원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다"며 "오늘 회동에서는 수가 보다 계약 방법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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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2007.10.19 19:14:26

    노예계약 거부를 선언해야 한다.
    협상이나 계약이란 쌍방모두 결렬 할 자유가 있을 때 하는 말이다.

    한쪽이 그런 자유가 없다면 그건 협상이 아니라 노예계약이다.

    너 나하고 결혼할래 안 할래 자진해서 한다고 안 하면 강제로 한다. 이게 현행수가계약이고 노예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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