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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 열람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25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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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공단 직원 도덕적 해이 극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전·현직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와 수사문답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공단 모 지사 과징인 A씨는 지난해 11월, 올해 7월경 단순 호기심에 노무현 대통령과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또 유명 바둑기사 이세돌과 이창호, 유창혁 등의 정보를 조회했다.

또 모 지사 대리인 B씨는 2005년 이후 배용준 등 고스득 연예인에 대한 뉴스가 있을 때 5~6차례에 걸쳐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또 선동열, 정민철, 장종훈 등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의 정보도 무단 열람했다.

두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받고 있지만 조회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으며, 공단 직원이므로 단순열람은 상관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한 것은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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