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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원 수가협상 결렬…건정심 전체 회의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7-11-13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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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소위서 가입자-공급자 팽팽히 맞서 결론 못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13일 회의를 갖고 의원과 병원의 내년 수가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가입자와 공급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소위는 16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가입자와 공급자 제시안을 각각 상정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익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전 7시30분부터 시작된 협상은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하지만 가입자와 공급자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거듭하다 성과 없이 자리를 떴다.

의협은 6.9%, 병협은 3%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가입자는 의협 1.29%, 병협 0.45%를 각각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공익대표들은 중재안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공급자쪽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대책 없이 전체회의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석현 병협 대표는 "소위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입자 쪽 김진현 교수도 "16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들이 각각 새로운 안을 내놓고 얘기하게 될 것"이라며 "전체회의가 2~3회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소위가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의원과 병원의 내년 수가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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