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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비약 슈퍼판매, 대선 공약돼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7-11-14 0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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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책과제 발표…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도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각 당이 대선 공약으로 상비약 슈퍼판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등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정책과제' 38개를 발표했다.

대선정책과제 중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가정상비약제 슈퍼 판매 허용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지출 효율화 대책 마련 등이다.

경실련은 먼저 "경증질환에 대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선택권을 놓이며 자가 치료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용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해서는 진료기록의 위변조 금지 강제,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임의조정전치제도 도입, 의료인 무과실 입증 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총액계약제 전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계약제로 전환 ▲단골의사제도 도입 등 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밖에도 공무원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제도 개혁, 고위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남북협력기금의 정부예산 1% 확보, 후분양제 전면실시와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등도 정책과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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