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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가협상, 정부와 파트너십 끝내자"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11-23 12: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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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성명서 통해 정부정책 일체 거부 제안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결정된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의사협회에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의료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 정부는 이미 의사협회를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더이상 구차해질 것 없이 의사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얘기다.

대개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 수가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정부의 보건정책에 일체의 협조를 거부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수년간의 수가협상 과정을 지켜본 결과 수가결정 과정에서 계속되는 정부의 횡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할 시점이됐다는 것이다.

이어 대개협은 "지금까지 의사협회는 외부 용역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준비를 한 후 협상에 임했지만 매번 정부는 자료를 거들떠 보지도 않은채 보험재정이 적자라는 것만 내세우며 정부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왔다"고 꼬집으며 "공단과 수가계약을 못한 단체는 괘씸죄를 적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온 것에 대해서는 절망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개협은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계약이 과연 진정한 계약인지 되묻고 싶다"며 "복지부와 관련된 모든 공문 접수를 거부하고 복지부가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에 관여하는 의사회원들을 철수시키는 등 강력하게 맞서자"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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