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U-Healthcare 산업 육성에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의학계와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는 28일 대한의료정보학회(이사장 서울대병원 김석화 교수) 추계학술대회에 직접 참석해 학회 창립 20주년을 축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학회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정부가 미래의학을 이끌어갈 U-Healthcare와 국민 보건의료와의 연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

변 장관은 축사에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치료 위주의 의료체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유비쿼터스의 기술적 진보는 의료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Healthcare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U-Healthcare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차원의 ‘U-Healthcare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만성질환 원격 건강모니터링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변 장관은 미래형 의료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법적, 기술적 과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의료정보학회는 이 같은 정부의 U-Healthcare 구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의료정보학회 관계자는 “의료정보는 국가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의료비가 급증한다고 해서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의료이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의료산업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비쿼터스 산업이 유지, 발전될 정도의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할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비쿼터스는 민간보험과 연계한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발전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의료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U-Healthcare를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를 의료비 절감 내지 축소 시각에서 접근하면 생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