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며 불참을 선언하는 한편 내년 수가 인상 분 2.65% 동결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협은 16일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앞으로 수가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비민주적인 논의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수가 동결과 관련 “수가 동결을 선언한 이유는 절대 배가 불러서 선언적인 의미에서 취한 행동이 아니다”며 “매년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가계약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길 절실히 바라는 심정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 수가동결에 따른 건보재원은 백혈병 등 소아 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소중히 사용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한다”며 “정부가 만일 의협의 주장을 무시하고 수가를 강제로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 거부 및 현행 의약분업의 틀을 개편할 수 있는 투쟁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협의 2004년도 수가 동결 방침에 따라 전국 2만여 전공의들이 임금동결을 선언할 방침이다”며 “2004년 2월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