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이에 메디칼타임즈가 이명박 당선자의 발언과 공약들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전망해보았다.

"보건산업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규제 철폐"

이명박 당선자는 흔히 친 시장주의적인 인사로 꼽힌다.

실제 이 후보는 보건의료산업과 관련해서도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일례로 이 후보는 지난 10월 있었던 청메포럼 특강에서 "산업적 측면서 미래 유망산업중 하나가 의료산업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의료를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의협이 시행한 대선후보자 대상 설문에서도 이 당선자는 "보건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구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당선자의 향후 보건의료정책을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새 정부 집권시 의료산업화, 또는 의료영리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대선 후보자 대상 설문에서 의료영리화정책 철회 등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 후보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한 인사는 "이 당선자는 시장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서 "이 당선자 스스로 '의료가 21세기 대한민국의 굉장한 미래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듯이 의료산업의 효율화와 함께 우수한 국내 의료인프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장성 강화 지속추진"…우선순위 제고 통한 효율화 핵심

한편, 이 당선자는 '디딤돌 7대 공약' 등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의료산업화와 의료공공성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그러나 '이명박식 공공성 강화'는 재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에 촛점을 둔다.

이 당선자는 최근 의협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현 정부에서처럼 무작정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가 아닌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보장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에 있어서는 공공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디딤돌 7대 공약'을 통해 불임치료와 임신전후의 필수의료, 분만 의료비와 만 12세 이하의 필수 예방 접종 등을 무료화 하겠다고 약속한 것.

아울러 이 당선자는 치매 환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3%에서 6%로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고 본인부담금도 축소하며, 암 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현재 60%에서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부작용 개선책 마련"…과거 정부 과오 바로잡는다

이 밖에 이 당선자는 과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과오를 바로잡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의약분업제도, 의료법 전면개정 등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

실제 이 후보는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 "쟁점이 없는 조항에 대해 우선 법개정을 진행하고 의견조정이 없는 부분은 추후 재검토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고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의약분업제도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상성이 결여된 정책결정"이라고 평가하고 건보재정악화 및 국민불편 등 부작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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